횡령고소, 실형 가능성부터 기소유예 대응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횡령고소’로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엔 계산이 먼저 올라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속까지 갈지, 벌금으로 끝날지부터 확인하고 싶죠.
회사 돈이든 물품이든 “돌려놓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같은 기대도 섞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돌려놨다”보다 “빼돌린 방식”과 “권한의 범위”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벌금만 떠올리며 혼자 맞서려는 분들이 많지만, 그 선택이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1. 횡령죄벌금이면 만족하십니까?

“벌금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라는 말, 상담실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벌금도 형사처벌입니다.
직업 특성상 처벌 전력이 남으면 곤란한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벌금은 가벼운 결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혐의를 다투어 ‘혐의없음’을 노릴 수 있는지부터 보느냐.
아니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처분 단계에서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밀어붙이느냐.
어느 쪽이든, 초기에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이후에는 손쓸 공간이 줄어듭니다.

“합의만 하면 된다”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가 중요하긴 해도, 합의 하나로 자동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의 시점, 피해 회복의 수준, 재발 가능성에 대한 설득까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가 들어오기 전이든 후든,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말의 모양을 맞춰야 합니다.

 

2. 횡령죄 처벌 수위는?

횡령은 법정형부터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상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업무상”이 붙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또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 구간을 봐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고요.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해집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이 실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장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다”는 감으로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에서 손해액이 부풀려질 수도 있고, 물품의 평가 방식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기도 하죠.
수사기록에 적히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숫자가 바뀌면 적용 법리가 바뀌고, 그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3. 횡령고소, 실제 사례가 궁금하시죠?

의뢰인은 회사 제품을 관리하는 담당자였습니다.
서류 처리 과정에서 불량 처리로 보이게 만들고 일부 물품을 빼돌려 판매했습니다.
회사에서 정황을 확인한 뒤 고소를 예고했고, 의뢰인은 합의를 시도했지만 협의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소가 접수됐고, 의뢰인은 “벌금 정도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벌금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그제야 긴장이 커졌죠.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건 벌금이 아니라, 처벌 전력 자체를 남기지 않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 회복과 사과를 분리해서 접근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에게 돈만 던지듯 제시하면 대화가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과의 방식과 회복의 순서를 조정하면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동시에 범행 동기와 재범 위험을 줄이는 자료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사정이 있었던 경위, 평소 근무 태도, 초범이라는 점, 주변 평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빼돌린 금액이나 물품을 나중에 돌려놓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줬으니 끝”이 아니라 “돌려준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횡령고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사건이 접수됐다면,

 

지금은 결정을 서둘러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대로 시간을 보내면, 수사기록은 다른 방향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금액 산정이 맞는지, 업무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합의의 시점과 방식도 전략으로 가져가야 하죠.
원하시는 결말이 “벌금”인지 “처벌 전력 없는 정리”인지에 따라 준비도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이라면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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