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업대출사기 “가볍게 끝난다”는 착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색하는 분들, 
속았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억울함이 한쪽에 있고요.
징역만 피하면 된다는 기대가 다른 한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속았다”는 진술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벌칙도 분명히 두고 있거든요.
지금 궁금한 건 하나겠죠.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넨 일이 있으면 어디까지 처벌이 이어지느냐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부터는 감으로 움직이면 손해가 커집니다.
법 조문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수사기관이 무엇을 먼저 보는지부터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를 넘겼는지”가 먼저다

작업대출에서 문제의 출발은 대출 성사 여부가 아닙니다.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넸는지가 먼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여, 보관·전달·유통, 알선·중개·광고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을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기처럼 “기망”이나 “편취 의사”를 놓고 다투기 전에,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관계부터 먼저 찍힙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계좌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어떤 정보까지 제공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제3자 전달이 있었는지부터 촘촘히 정리해야 합니다.

 

2. 작업대출사기, 사기죄에서 끝나지 않는 구조다

작업대출은 ‘대출’이라는 외피를 쓰지만, 수사에서는 ‘범행을 위한 절차’로 보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함께 문제 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사기가 인정되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신청서류, 재직·소득 서류, 거래내역을 손댔다면 문서위조 쪽이 같이 붙습니다.
공문서 위조·변조는 형법 제225조로 10년 이하 징역이 걸리고요.
사문서 위조·변조는 형법 제231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는 사건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도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법만 해결하면 된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수사기록은 대개 혐의를 묶어서 흘러가고, 한 축에서 삐끗하면 다른 축까지 같이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해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작업대출을 겪은 분들 중 상당수는 “사기당했다”는 표현부터 꺼냅니다.
감정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본인은 피해자라는 말만 밀어붙이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위험 신호를 알면서도 넘긴 것 아닌지”부터 의심합니다.
핵심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모르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사실로 설명하는 겁니다.
연락 경로, 안내 문구, 요구받은 자료, 넘긴 접근매체의 범위, 대가 약속 여부, 추가 전달 여부가 사건의 골격이 됩니다.
여기에 진술이 흔들리면, 고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돈해 두면, 가담의 정도에 맞춰 죄명 정리와 양형 주장도 설득력이 생깁니다.
기록상 ‘알선’이나 ‘전달’로 비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실제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계좌가 범행에 쓰였는지 같은 부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제공 자체를 문제 삼는 구조라서, 방어는 더 정교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대출이 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작업대출은 통장·OTP 제공, 서류 작성, 전달 행위가 한꺼번에 묶이며 사건이 커지기 쉽습니다.
처벌 수위도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엇나갑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억울함을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촘촘히 고정해 수사기록의 방향을 통제하는 겁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진술을 한 상태라면, 더 늦추지 말고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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