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출책, 사기 및 사기방조로 징역까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경찰 연락이 왔다는 거죠.
“징역까지 나올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몰랐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몰랐다’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말보다, 그 일을 정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었는지를 따져요.
그래서 초반 진술이 흔들리면, 그 뒤는 수습이 어려워집니다.

1. “인출책이면 가볍다”는 말이 예전 얘기가 된 이유

예전에는 단순 가담을 이유로 혐의가 정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출책·수거책 역할에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 방조로 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조문이 기준을 잡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면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된다고 형법 제32조가 정하고 있죠.
감경이 된다고 해서 “처벌이 없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 자체의 법정형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인출책이 사기 방조로 묶이면, 출발선 자체가 가벼운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2. “정말 몰랐다”를 판단할 때 법원이 보는 재료가 있습니다

인출책 사건에서 핵심은 ‘고의’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제대로 통하지가 않아요.
법원은 그 주장이 납득 가능한 환경이었는지부터 따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정들이 자주 문제 됩니다.
정상 절차 없이 거액 현금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요.
업무 설명이 불분명한데도 급여가 높은 편이었는지요.
피해자와의 직접 확인 없이 전달만 반복했는지요.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심 신호를 외면했는지요.

이런 정황이 쌓이면, “몰랐다”는 말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단계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먼저입니다.
지시를 받은 메시지, 업무 안내문, 송금·인출 내역, 지급 방식, 근무 형태 같은 것들이죠.

3. 빠른 대응으로 혐의를 벗어난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

구직 중이던 C씨가 “해외 구매대행 고객관리”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한 경우를 보죠.
재택 가능, 업무 난이도 대비 보수 조건이 좋아 보였고, 주기적으로 특정 금액을 받아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피해자 연락으로 사건을 인지했고, 곧바로 수사가 진행돼 신병이 묶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변호인이 먼저 보는 건 두 갈래입니다.
첫째, C씨가 범죄 구조를 인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요.
둘째, C씨가 스스로도 피해를 입은 구조인지요.

실제 사건에서는 “급여 정산” 같은 명목으로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조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건넸다’라는 사실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키우기도 합니다.

C씨 사건에서 관건은, 본인이 주도해서 범죄를 설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지시받은 내용과 지급 구조, 업무 지시의 비정상성을 뒤늦게 인지한 정황, 본인에게 남은 실질 손해까지 맞춰 제출하면서 고의 다툼을 정교하게 가져가야 했죠.
그게 맞아떨어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 사건은

 

“몰랐다”라는 진술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말을 듣기보다, 그 일을 정상 업무로 믿을 만했는지의 근거를 봅니다.
그리고 사기죄 법정형이 상향된 지금은, 방조로 엮여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 일정을 통보받은 상태라면, 먼저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지시받은 경로와 돈의 이동, 통장 제공 경위 같은 사실관계가 정돈돼야 합니다.
저 김수금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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