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형량, 수거책·전달책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형량”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한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실형이냐, 아니냐죠.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가족이 체포된 뒤라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집니다.
“속은 쪽인데도 처벌을 받나?”라는 의문이 먼저 나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뒤따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꺾입니다.
선임을 해도 선처가 어렵다는 진술을 들으면, ‘그럼 뭘 해야 하냐’가 공중에 뜹니다.

이 지점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 실무가 움직여 왔고,

최근 판결들은 그 경향을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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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형량, 왜 “몰랐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을까?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보는 핵심은 “인지”입니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다 몰랐더라도,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결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지죠.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현금수거책의 책임을 공동정범으로 본 취지가 확인됩니다.
즉, 전체 시나리오를 알았는지보다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인식을 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속았다”는 진술을 꺼낼 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진술의 설득력은 ‘정황’이 받쳐줄 때 생깁니다.
구인 경로, 지시 방식, 업무 내용의 비정상성, 수익 구조, 반복성, 대화 내용이 하나로 연결돼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죄만 바라보고 증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인을 밀어붙이면, 진술의 신빙성부터 흔들리곤 합니다.
그 흔들린 신빙성은 이후 양형 판단에서도 부담으로 작동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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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해도 “무죄”가 쉽지 않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보통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거론됩니다.
특히 통장·카드·인증수단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정황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 조문을 하나 짚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 법정형도 최근 개정으로 달라졌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시행 기준,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사건이 ‘가벼운 오해’로 정리되기 어려운 프레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가능성을 따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진술이 아니라 자료에서 나오죠.
통화·메신저 내용, 업무 지시의 방식, 금전 전달 경로, 반복 횟수, 대가 약속의 유무가 촘촘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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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형량, 낮출 여지는 어디서 생기나요?

형량은 ‘역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 가담 기간, 반복성, 취득 이익, 피해 회복, 재범 위험, 수사 협조 태도 같은 요소들이 맞물립니다.

대법원 양형기준도 이 부분을 세분화해 두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함께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퇴사 후 단기 일자리를 찾다가 사무보조로 들어갔고, 외근 지시가 섞여 있던 케이스입니다.
초반에는 문서 정리나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일정 시점부터 현금 전달 지시가 붙고, 장소를 바꿔가며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사회 경험이 있는데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접근하곤 하죠.

이런 사건에서 목표를 “무죄” 하나로만 고정하면 위험합니다.
자료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부인을 하면, 재판부는 ‘책임 회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담 범위를 분리해 내고, 지시자의 통제 구조를 드러내고, 실질 이익이 작았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연결해 설득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결국 관건은 초기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며, 어떤 자료로 설득할지의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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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라는 질문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답은 사건의 역할명이 아니라, 인식의 정도와 자료의 모양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사기죄 법정형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상향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단계에서 만회가 쉽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체포·구속 단계가 가까운 상황이라면,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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