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담당자나 회계팀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했을 뿐인데, 나중에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금액을 부풀려서 끊으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는 거죠.
회사 지시를 따른 것뿐이고 본인이 이익을 본 게 없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행 버튼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수사기관은 먼저 확인하는데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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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뜻,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허위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또는 실제 거래와 다른 금액이나 공급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말해요.
실물 거래 없이 매출이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 거래가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고,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려 발행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탈세 목적이 없었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사 대금이나 용역비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 거래처 명의를 바꿔 발행하는 방식 등도 모두 허위세금계산서 범주에 들어옵니다.
어떤 목적으로 발행됐는지보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가 성립 요건의 출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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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선이 되고, 50억 원을 초과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가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조직적으로 설계된 구조라면 가담 범위와 관계없이 처벌이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발행 금액 기준이 아니라 허위 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가중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건별 금액이 작더라도 누적 합계가 기준선을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 외에도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와 세액 추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형사 선고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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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를 따른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
상사나 대표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책임을 완전히 면해주지는 않아요.
수사기관은 실제로 발행 행위를 한 사람, 전산에 입력하거나 서명한 사람을 행위자로 특정하기 때문에,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지시 내용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허위 발행 사실을 알면서 처리했는지 여부는 고의성 판단에서 의미 있게 다투어질 수 있는데요.
거래가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실물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고의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죠.
지시한 상급자가 주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자의 형량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역시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처음 조사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어떤 자료와 함께 설명하느냐가 개인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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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지금 확인해야 할 것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이 처리한 세금계산서가 몇 건이고 공급가액 합계가 어느 수준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발행 또는 수취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지시를 받은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메신저 내역이나 이메일, 내부 결재 문서처럼 지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조사 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무조사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두 절차에서 일관된 내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어야 하죠.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많이 남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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