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그냥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준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원금이 보장된다고 했고, 수익률도 높다고 해서 주변에 알렸는데 어느 날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투자금을 넣었고, 손해를 본 상황인데 왜 피의자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담자의 경계는 투자금을 잃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타인의 자금 모집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로 나뉩니다.
소개했을 뿐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소개 행위가 어떤 구조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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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위반, 단순 투자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나 허가 없이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단순히 투자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지인에게 투자처를 소개하거나 참여를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수사기관은 그 행위를 자금 모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특히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단순 투자자 지위에서 공모자로 전환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본인이 받은 돈이 수익인지 수당인지, 그 명목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죠.
투자금을 잃었다는 사실은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모집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자동으로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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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경합하고,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더해지는 구조가 형성돼요.
이 경우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선이 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초범이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죠.
유사수신행위 위반 사건에서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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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전환됐다면 지금이 분기점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 통보를 받았다는 건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이후라는 의미예요.
특히 계좌 흐름, 수당 수취 내역, 모집 참여자 명단 같은 자료들이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전에 본인의 관여 범위를 사실 그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죠.
투자를 알게 된 경위, 지인에게 소개한 방식, 수당 수취 여부와 명목, 유사수신행위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조사 이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첫 진술에서 방향이 엇갈리지 않아요.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첫 진술의 방향은 검찰 조사와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감에 의존해 대응하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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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은 논리로 정리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도 투자금을 잃었고, 속았다는 사실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 억울함보다 행위의 기록을 먼저 봅니다.
어떤 말이 진술서에 남아 있는지, 자금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집 행위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피해자임을 입증하면서 동시에 모집 가담 혐의를 벗어야 하는 구조라면, 두 가지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위반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기관의 판단은 굳어지고, 유리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씩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택지가 가장 넓게 열려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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