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알려준 매물 정보와 개발 호재 자료를 가지고 고객에게 설명만 했을 뿐인데, 기획부동산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영업사원으로 입사해서 회사가 제공한 자료대로 상담했고, 토지 개발 계획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개발 계획 자체가 허위였고, 회사 대표는 이미 도주한 상태에서 본인만 남아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영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인식 상태에서 고객을 설득했는지를 먼저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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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 영업사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해요.
기획부동산사기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호재가 있는 것처럼 꾸며 분양하는 구조가 전형적인데, 이 과정에서 직접 고객을 상대한 영업사원도 공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수사기관은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교육 자료, 영업 매뉴얼, 고객 상담 과정에서 사용한 화법을 확인해 허위성을 인식했는지를 판단해요.
개발 계획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거나, 단기간 수익 보장을 약속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허위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된다면 고의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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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선이 되고, 피해자가 다수인 기획부동산사기 사건에서는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된 사건이라면 주범과 영업 실무자 사이에 형량 차이가 발생하지만, 적극적으로 영업에 가담했고 본인이 받은 수당 규모가 컸다면 단순 종범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영업사원 본인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해 피해를 본 경우라면 그 사실이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는 있지만, 다른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피해 회복 여부와 가담 정도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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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피해 인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다만 피해 금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공소시효도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기획부동산사기는 토지 거래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손해를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에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매도하려는 시점에서야 토지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과 공소시효 기산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명의 공범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공범에 대한 수사나 기소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죠.
몇 년 전 영업 활동이라고 해서 시효가 당연히 지났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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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앞두고 지금 정리해야 할 것
기획부동산사기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이 입사하게 된 경위, 회사로부터 받은 교육 내용, 영업 과정에서 사용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허위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 회사 측이 영업사원들에게도 정보를 은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객과 주고받은 상담 기록, 문자나 메신저 내역이 있다면 그 내용이 본인의 설명 방식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수당 지급 구조와 본인이 받은 금액 규모도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지시를 따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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