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횡령변호사, 합의와 고소 취하가 종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락 주는 분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합의만 하면 끝나나”, “고소취하를 받으면 정리되나” 같은 고민이 반복된다는 의미겠죠.

지금 상황도 비슷할 겁니다.
고소장은 받았고,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합의와 고소취하로 정리하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지점까지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 수사는 어디로 가는지부터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여기서 대전횡령변호사를 찾는 심리가 갈립니다.
첫째는 “실형만 피하고 싶다”는 공포예요.
둘째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휴대폰 제출 같은 수사가 들어오면 일상이 무너진다”는 불안이죠.
셋째는 “합의금은 준비하겠는데, 그 돈을 써도 사건이 계속되면 어쩌나”라는 계산입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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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 이후, 조사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

 

고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사건은 ‘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자료로 사건을 재구성해요.

여기서 핵심 정보 하나를 먼저 잡겠습니다.
압수수색이나 계좌 조회 같은 강제수사는 “증거 확보”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로 떠오를 때 속도가 붙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구조입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해 진행되고, 영장 청구는 범죄 혐의 소명과 압수 필요성의 설명이 전제가 되죠.
구속도 비슷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 축으로 둡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정리할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되나”가 아니라 “수사기록에 어떤 자료가 들어갈 수 있나”가 먼저예요.
회사 자금 집행 결재라인, 인수인계 문서, 회계 처리 방식, 권한 범위, 사용처를 뒷받침하는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것들이죠.

이 단계에서 단독 대응이 위험해지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자료로 확인’ 방향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통장, 휴대폰, 사무실 자료가 타깃이 되기 쉬워요.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상담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목록화”가 같이 진행돼야 조사에서 말이 정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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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합의와 고소취하,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여기서 많은 분이 한 번 더 묻습니다.
“피해자랑 합의하고 고소취하서까지 받으면 종결되는 거 아닌가요?”

핵심 정보 하나로 답을 드리죠.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처벌 가능성은 남습니다.

근거는 형법 규정과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체계입니다.
횡령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에서 처벌 규정이 잡혀 있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은 법 조문에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가 붙는데, 횡령에는 그 구조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 합의와 고소취하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지점이 다를 뿐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 요소가 됩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 처벌불원 의사, 합의 과정이 정돈돼 있으면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줄 여지가 생기죠.

다만 합의만 믿고 사건을 놓으면 바로 공백이 생깁니다.
수사기록에는 “혐의 인정 취지의 정산”처럼 해석될 문구가 남을 수 있고, 금액·기간·권한 범위를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업무상횡령’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할 여지도 생깁니다.

합의서를 쓸 때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변제 범위, 반환 방식, 잔액 처리, 향후 민사상 청구와의 관계, 처벌불원 의사 표시 방식이 어설프면 다시 분쟁이 벌어져요.
그 분쟁이 재점화되면 수사도 같이 거칠어집니다.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사건 대응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고소취하 이후의 전략이 따로 잡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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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형을 피하려면, ‘무혐의’와 ‘선처’의 갈림길부터 정해야 합니다

 

“실형만 피하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횡령 사건은 출발점에서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툴지, 혐의는 인정하되 선처 요소를 쌓을지, 두 길이 갈립니다.

여기서 핵심 정보 하나를 짚겠습니다.
횡령은 ‘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으로 자주 올라옵니다.
즉, 돈이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였는지, 반환 의사 없이 자기 것처럼 처분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근거는 횡령 구성요건입니다.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회사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권한 범위 내 집행인지, 사후 정산 관행이 있었는지, 사용처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회계 처리와 승인 구조가 무엇이었는지가 다툼 포인트가 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자료의 결이 달라집니다.
결재 권한, 내부 규정, 업무 지시, 관행, 정산 메일, 보고 문서 같은 “업무 맥락 자료”가 중심이 돼요.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기준이 바뀝니다.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 범행 경위, 가담 정도, 금액 규모, 기간,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가 축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재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는 반복적으로 참작 요소로 다뤄집니다.

문제는 이 두 길을 섞어버릴 때 생깁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다 갚겠다”는 말이 앞서면, 진술 구조가 꼬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인정 방향인데 “나는 안 했다”가 섞이면 진정성이 깨지기 쉽죠.

그래서 대전횡령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결론부터 정합니다.
이 사건은 다툼형인지, 양형형인지부터요.
그 다음 자료, 진술, 합의, 조사 대응의 순서를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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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에서 합의와 고소취하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다만 그 카드만으로 수사가 멈추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는 ‘자료’와 ‘진술’이 사건을 끌고 가고, 그 사이에 합의가 양형에 들어가죠.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대응의 기준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툴지, 선처로 갈지부터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자료와 진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늦어지면 강제수사나 구속 이슈가 튀어나올 때 손쓸 여지가 줄어듭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 드리고, 다음 수순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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