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대표횡령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대체로 복잡합니다.
회사를 직접 키워왔다는 자부심과 함께,
설마 이 일로 형사 책임까지 거론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회삿돈을 쓴 것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법인은 개인과 구분된 독립된 존재로 다뤄집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대표의 판단이 곧 회사의 이익이라고 믿었는데,
수사기관은 개인 사용 여부부터 살펴봅니다.
대표횡령은 설명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혐의를 인지한 시점부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 대표횡령은 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운 사안일까
대표이사횡령 혐의가 제기되면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횡령은 단순 횡령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 횡령이라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은 금액이 커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때부터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논의됩니다.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회사 운영을 위해 쓴 돈”이라는 주장만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의 사용 경위와 의사 결정 구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Q. 대표횡령 혐의는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대표횡령은 단계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직 고소 이전이라면 합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고소 주체가 법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합의로 사건이 커지지 않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고소나 고발이 이뤄졌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정부 기관이 개입한 사안이라면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성립 여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회사의 목적을 위한 집행이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구조라면 이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목표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택지가 왜 중요할까요.
대표이사직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면 자격정지형이 함께 논의됩니다.
이 경우 경영 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측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표횡령 사건은 주장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증거와 자금 흐름, 의사 결정 과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억울함을 강조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자금이 움직였는지,
회사에 어떤 이익이 귀속됐는지 설명돼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을 구조적으로 정리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진행 중이라면 더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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