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회사 일을 내 일처럼 해왔는데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 노력이 부정당했다는 배신감과 당장 닥친 처벌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텐데요.
회사가 오해하는 부분이 금방 풀릴 거라며 막연하게 낙관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태도보다 차가운 회계 장부와 입금 내역만을 증거로 삼습니다.
특히 횡령 액수가 크다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국면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자책하기보다 법률 조력자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빈틈없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이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Q. 업무상횡령죄 고소, 왜 경찰 조사 전이 대응의 골든타임인가요?
회사에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분이 단순히 조사만 잘 받으면 끝날 거라 생각하곤 합니다.
사측은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증거를 경찰에 먼저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여러분에 대한 선입견을 품은 채 조사를 시작하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횡령한 돈을 모두 채워 넣거나 회사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을까요?"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멈추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미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범죄는 성립하며 돈을 갚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사유가 될 뿐 혐의 자체를 지워주지는 못하죠.
단순 횡령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대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진술 방향을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5억 원 이상 횡령으로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사안이 위중해집니다.
이 법령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죠.
금액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니 형량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횡령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금액 산정의 오류를 찾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은 회사 수표 10억 원을 사용했다가 공동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한 돈인데도 개인적으로 가로챘다는 의심을 벗을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거래처 대금 지급 자료와 내부 결재 서류를 분석하여 자금이 회사 운영을 위해서만 쓰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절차상 미비한 점은 있었으나 개인적인 편취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끌어냈죠.
복잡한 자금 흐름 속에서 업무 목적의 정당성을 밝혀내는 것이 실형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열쇠가 될 겁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재판부에서도 그 죄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특경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이라면 혼자서 수사기관의 압박을 견뎌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줄 조력자의 존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기관의 시계는 여러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상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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