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공금횡령고소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상황이 이미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액수가 크지 않다며 넘겨도 되는 일인지,
어차피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문제가 되는지,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겁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실수였고, 개인적으로 쓰려던 건 아니었고, 금방 정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다가 수사 단계에서 처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듣고서야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금횡령고소는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고소 직후라면 무혐의까지도 검토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Q. 공금횡령고소,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공금횡령고소가 접수되면 단순한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횡령만 성립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공금이 개입된 사건에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업무상 횡령이 되면 기준은 달라집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자격정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이후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여기서 한 번 짚어볼 질문이 생깁니다.
“금액이 더 커지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징역이 열리고,
금액이 더 커지면 무기징역까지도 법률상 가능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금횡령고소를 받은 시점부터는
무혐의 가능성인지,
아니면 선처를 목표로 구조를 바꿔야 하는지
이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공금횡령무혐의, 무엇을 먼저 따져봐야 하나요
공금횡령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횡령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고의 부재가 자료와 정황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미흡인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처리 방식이었는지,
개인적 이익과 연결되는 구조였는지
이 모든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자금의 흐름, 사용 목적, 내부 통제 구조까지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구성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도 미리 정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해명 방향도 함께 준비돼야 합니다.
이 작업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공금횡령고소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할지, 선처를 염두에 둘지
지금 이 시점에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저와의 대화를 통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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