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합의를 검색하고 있다면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그대로 처벌을 감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요.
합의를 하면 끝날지,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계속 계산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지금 합의를 시도해도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횡령 사건은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의를 말하기 전에 구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 횡령죄합의, 언제부터 고민해야 하나요?
횡령죄합의를 고민한다면 먼저 처벌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 횡령만 인정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되면 법정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합의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일부로 다뤄야 합니다.
아직 고소 전이라면 합의 가능성을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자체를 막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구 금액이나 인정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이후 수사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Q. 이미 고소됐다면 합의는 늦은 건가요?
고소가 이뤄졌다고 해서 합의가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첫 조사 이후에 합의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의 힘은 점점 줄어듭니다.
첫 조사 전 합의가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에는 반성과 해결 의지를 보완하는 수단이 됩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가족 치료비로 급전이 필요해 회사 자금에 손을 댄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억 원 횡령으로 문제 됐지만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을 다시 정리한 결과
개인 사용 금액은 그보다 적었습니다.
전액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일부 변제와 향후 상환 계획을 제시하며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였던 셈입니다.
횡령죄합의는 서두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루기만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합의가 가능한 구조인지,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혐의와 금액, 진행 단계에 따라
접근 방법은 달라집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신속히 저와 상담해, 지금 손에 쥔 선택지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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