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횡령을 검색하고 있다면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위해 결정했던 자금 집행이 문제로 돌아왔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범죄가 되는 건지, 경영상 판단으로 설명될 여지는 없는지 계속 따져보게 됩니다.
대표이사라는 지위는 판단의 자유가 넓은 대신 책임의 범위도 넓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횡령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상황은 빠르게 무거워집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감정적인 해명보다 구조적인 점검입니다.
법인횡령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횡령, 법인횡령으로 바로 성립하나요?
대표이사횡령으로 문제 제기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법인횡령이 성립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사용하면 전부 횡령으로 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횡령이 되려면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었는지,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될 여지는 넓습니다.
다만 자금 사용의 목적과 경위,
회사 운영과의 관련성,
사후 정산이나 회수 구조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 중 하나라도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다면
혐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부인보다 먼저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횡령이 성립하면 선처는 어려운가요?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면 그다음은 선처 전략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흔히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횡령에서는 이 판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무겁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변제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변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자금 사용의 실질,
회사에 끼친 영향,
사후 조치의 태도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6억 원이 넘는 횡령으로 조사받던 대표이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산 내역과 계좌 흐름을 다시 살펴본 결과,
상당 부분이 매출 처리와 비용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습니다.
실제 개인 취득 금액은 그보다 적었고,
회사 운영과 관련된 사용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금액 구조를 다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한 끝에
고소는 취하됐고,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표이사횡령 사건은
단순 형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위와 경력이 함께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인횡령 성립 여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혐의가 흔들릴 여지가 있는지,
성립한다면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그다음에야 선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영 판단이 범죄로 뒤집히지 않도록 하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면
신속히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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