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법카횡령 문제로 퇴사한 뒤 회사 측 연락을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아직 고소가 접수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다만 회사는 강경한 태도를 예고하고 있었죠.
그나마 합의 의사는 열어 둔 상황이었습니다.
법카횡령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고소로 가면 벌금으로 끝나는가”가 먼저 떠오릅니다.
“구속, 압수수색 같은 말이 나오면 어떡하나”도 같이 따라오고요.
그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법카 사용이 사적 결제로 이어졌다면, 사건은 벌금으로만 정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 배임죄벌금,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
법카횡령은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소 전이라도 합의가 틀어지면, 회사는 고소장 접수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 일정이 잡힙니다.
그때부터는 “해명”이 아니라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이 굴러가죠.
태도, 진술,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강제수사나 신병 문제까지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냐 아니냐를 먼저 계산하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먼저 봐야 할 건, 사건을 ‘고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미 접수됐다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혐의 축소를 바라볼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2. 배임죄벌금 이상 형량이 나오는 법적 구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상 보관 관계, 사용 권한, 사후 정산 관행,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다만 법정형 구조는 분명합니다.
형법상 횡령·배임은 기본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으로 이뤄지면 가중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즉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기대가 사건 구조와 어긋나는 장면이 생깁니다.
여기에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적용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그 경우 처벌 구간과 재판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았을 때는 금액부터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회사 주장 금액이 곧 확정 금액이 되지는 않죠.
카드 결제 내역, 환급·취소 여부, 업무 관련성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3. 배임죄벌금 이상의 처벌이 두렵다면, 다툴 지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법카횡령 사건은 두 갈래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사적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 방향입니다.
둘째는 “사적 사용은 인정하되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노리는 방향도 선택지로 남습니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보관 관계, 사용 권한 범위, 정산 관행 같은 법리 요소입니다.
이 지점을 자료로 밀어 붙이지 못하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가 민사 청구로 이어갈 가능성도 생깁니다.
형사 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해 두면, 민사에서도 방어 논리가 정돈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자료와 진술이 정리돼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카드 내역 설명부터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사건 전체를 어렵게 만들죠.
법카횡령은
퇴사 후 결제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수사기관은 기록과 구조로 판단합니다.
고소 전 단계라면 합의로 고소 자체를 막는 전략이 작동할 수 있고요.
이미 접수됐다면 혐의 성립을 흔드는 자료와 진술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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