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질문이 비슷하죠.
“회사에서 고소장 냈다는데 구속까지 가나요?”라고 묻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계좌, 전표, 결재라인, 출금 경로부터 확인해요.
이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가 엇나가면 이후가 어려워집니다.
구속 가능성은 사건 내용과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요.
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1. 고소장 접수 뒤에는 구속·압수수색 가능성을 먼저 계산합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이 적용돼요.
형법 제355의 횡령 규정을 업무 관계에 맞춰 가중하는 조항이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을 검토할 때 형사소송법 제70의 기준을 씁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 사유가 성립해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 자료가 핵심입니다.
회계 프로그램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거래처 세금계산서가 한 번에 움직이죠.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자료가 수사기록으로 편입되고, 설명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2. 무죄를 말하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자료로 세웁니다
횡령 사건에서 쟁점은 단순한 실수 주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횡령은 ‘타인 재물 보관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구조로 평가하죠.
무죄 쪽으로 가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도 횡령 성립에 불법영득의사 판단을 중요하게 다뤄요.
예를 들어 경리 업무가 바뀐 직후 착오가 생긴 사건이 있습니다.
결재선 혼동, 이체 대상 착오, 전표 처리 오류가 겹치면 외형상 횡령처럼 보일 수 있죠.
이때 이체 경위, 내부 보고 기록, 즉시 복구 시도, 회사 이익 목적 사용 내역이 나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날짜와 숫자가 찍힌 자료로 설명해야 해요.
3. 무죄가 어려우면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를 초기에 모읍니다
업무상횡령은 처벌이 무겁고, 사건 금액이 커질수록 재판부 시선도 엄격해져요.
그래서 무죄 주장 여건이 약하면 양형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도 피해 회복, 합의, 진지한 반성, 전과 유무가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실무에서도 피해변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면 평가가 달라져요.
여기서 말 한마디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 변제 일정, 담보 제공, 회사 손해 산정 자료, 개인 유용 여부 자료를 함께 내야 하죠.
조사 단계에서 이 방향을 잡아야 재판 단계에서도 논리가 이어집니다.
회사공금횡령은
구속 검토, 압수수색, 회계자료 분석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무죄를 말하든, 형량을 낮추든, 초반에 자료와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고소장 받았다면 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저 김수금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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