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횡령, 공소시효만 기다리다 문제 더 커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횡령을 검색하는 마음이 먼저 향하는 곳이 있죠.
“공소시효만 지나면 끝나는 건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조사 받으러 가는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따라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는 만큼, 답도 똑바로 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이어졌던 사건은 공소시효가 기대만큼 빨리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준부터 잡아야 합니다.

---

1. 공소시효는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행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여러 차례 이어진 사건은 각 사용이 개별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한 번 쓴 날”만 떠올리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결제, 마지막 승인, 마지막 정산 처리 시점이 쟁점으로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을 잘못 잡으면 대응 시점도 함께 밀립니다.
결국 마음만 졸이게 되죠.

---

2.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업무상횡령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배임 쟁점도 따라옵니다

회사 돈이나 회사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위치에서 개인 용도로 써버리면 횡령 구성이 먼저 거론됩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결제한 뒤 회사 자금이 빠져나갔다면 업무상횡령로 의율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위가 열려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제 구조, 권한 범위, 승인·정산 방식 때문에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구분은 “카드를 쥔 사람의 지위”와 “회사가 입은 손해의 형태”에서 갈립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

3. 수사 전 단계에서 풀어낸 사건은 ‘자료 정리’와 ‘태도’가 갈랐습니다

외근이 잦아 식비·주유비 결제가 잦은 직무는 사용 내역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이 틈에서 개인 사용이 끼면 회사는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회사 내부 감사 자료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 영수증, 출장·업무 일정, 사내 규정, 승인 라인 자료를 맞춰 “업무 지출”과 “개인 지출”을 분리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난 사건도 안심할 구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 예고가 들리면 자료 확보 창구가 닫히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 자수, 피해 회복 노력, 사용 내역 정리 같은 요소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수사 착수 전에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도 있고, 수사 직전 자수와 자료 정리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법인카드횡령 사건은

사용이 이어졌던 기간이 길수록 마지막 행위 시점이 쟁점이 되면서 시간도 길어집니다.
게다가 감사나 내부 제보는 예고 없이 들어옵니다.
공소시효만 바라보고 버티는 동안, 회사 자료는 차곡차곡 모입니다.
그 자료가 완성되면 설명 기회가 줄어듭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용 내역과 근거자료를 먼저 모아 사건을 정면으로 다루는 편이 낫습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클릭 시, 전화로 연결됩니다.

---

010-3277-348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 실시간 익명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