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고소장을 받았거나 압수수색, 조사 이야기가 오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명의만 맡겼을 뿐인데 왜 형사 문제가 되죠.”
이 질문을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실무에서 사건을 접해 보면, 억울함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정을 듣기보다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죠.
이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놓치면, 사건은 빠르게 확장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형사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이유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도 분명합니다.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느슨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
이 점에서 사건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2. 부동산실명법위반과 횡령 고소가 함께 거론되는 구조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합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 관계가 틀어질 때 발생합니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익을 취했다면,
신탁자는 횡령 혐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해 이익을 취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죠.
다만 여기에는 선행 문제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건너뛴 채 고소를 진행하면, 기대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형사고소 전부터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은 단일 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임대차 계약 문제, 횡령, 전세사기 의심까지 함께 언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안이 복잡해질수록, 수사기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진술이 남는지,
어떤 자료가 제출되는지가 이후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사건 전체를 정리하고,
형사와 민사 쟁점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판단이 늦어지면, 분쟁은 장기화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계약 효력, 재산관계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사건은 예상보다 넓은 범위로 이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조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저 김수금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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