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고소 대응 방법? 수사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고소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형사고소장을 받았거나 곧 조사를 앞두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명의만 빌려준 건데 이게 형사사건까지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셨을 겁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은 분들이 관행처럼 이뤄지던 일이라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사정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재산범죄 중에서도 처벌 규정이 분명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형사처벌 가능성, 계약의 효력 문제, 이후 재산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건은 빠르게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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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명의신탁고소,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이유

부동산명의신탁 사건은 실무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법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도록 등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분명합니다.
투기, 탈세, 강제집행 회피와 같은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신탁자는 법 제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느슨하면 형사처벌 수위는 빠르게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경고 수준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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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명의신탁고소, 형사처벌 이후에 남는 문제

형사고소장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지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도, 예정돼 있던 계약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산권 보호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이익을 취하더라도,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면 이를 형사상 횡령으로 묻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한 관계에서는 법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결국 형사처벌과 별도로, 재산을 잃을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놓치고 대응하면, 뒤늦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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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명의신탁고소, 예외 인정 여부가 갈리는 지점

모든 명의신탁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무 관계를 담보하기 위한 이전인지,
공동소유 약정에 따른 형식적 등기인지,
신탁 사실이 등기부에 드러나 있는지,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인지,
종교단체 명의로 관리되는 재산인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유들은 말로 설명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거래 경위, 자금 흐름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형식과 결과를 중시합니다.
주장과 사정 설명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접근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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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고소는

형사처벌, 계약 무효, 재산권 분쟁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상,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는 아닙니다.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인지,
예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수사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남게 될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올바른 대응을 정리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빠르게 저 김수금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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