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배임, 실형 위험하다면 제대로 된 대응이 흐름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특경법배임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혹시 이미 끝난 사건 아닐까?’라는 체념과

‘그래도 뭔가 빠져나갈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미한 기대가 섞여 있죠.

왜 이런 양가감정이 생길까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형량이 무겁다는 사실이 떠오르기 때문이고,

막상 혐의를 보면 구속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겁을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포기’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실형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부터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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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경법배임이면 실형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벗어날 틈이 없을까요?

처음 맞닥뜨리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합니다.

“특경법이면 무조건 무겁게 처벌되죠?”

그 생각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진 않습니다.

 

특경법배임은 이득액 기준으로 가중되는 구조라

 

5억을 넘는 사건이면 3년 이상 징역이 적용됩니다.

왜 이 기준이 중요한가 하면,

 

3년을 넘는 징역형이 내려지면 집행유예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검색을 하다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거죠.

법률상 문구만 보면 길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 ‘가담 구조’, ‘회사 내부 승인 과정’ 같은 요소를 굉장히 세밀하게 따집니다.

즉, 수치만으로 사건을 재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고의가 없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바로 여기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정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고,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냐의 갈림길도 이 시점에서 결정됩니다.

 

실제 경험상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고의 부재와 의사결정 구조의 특성을 정확히 풀어내면

생각보다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실형이냐 아니냐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구조를 설명하느냐’에 달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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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형 흐름을 끊어낼 수 있나요? 왜 그 한 가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특경법배임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치 기반으로 접근하고,

피의자는 억울함만 내세우고,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구조적 설명과 빠른 합의의 결합입니다.

왜 이 둘을 따로 떼어 생각하면 안 되는가.

 

고의가 없다는 설명만 하면 회사는 피해 회복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합의만 하면 수사기관은 “왜 합의했지?”라며 오히려 고의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설계해야 의심을 줄이고 사건 속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빠르게 회사와 의견을 조율한 뒤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아내면 수사기관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피해 당사자가 더 이상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은

고의성 판단과 양형 판단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10억대·20억대 사건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구조·승인·업무 관행을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자 측 의사를 확보하면

불송치까지 도출되는 흐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사도 감정이 굳어지고 합의 여지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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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배임이라는 이름 앞에서 주저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주저하는 동안 사건은 더 심각해지고,

나중에 뒤집을 수 있는 부분도 사라집니다.

실형이 예정처럼 느껴질 때일수록

사건 구조를 빠르게 정리하고 회사와 교섭을 시작해야 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문들,

그 의문을 그대로 두지 말고 사건의 흐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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