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법인대포통장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피해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겹칩니다.
회사 업무였다는 말로 설명이 될지, 명의 제공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 가늠하려는 심리도 보입니다.
계좌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방패가 될지 묻고 싶은 거죠.
이 검색은 이미 경고음이 울렸다는 신호입니다.
명의가 사용된 이상 수사에서는 가해자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어떤 대응을 선택하느냐가 이후 절차를 가릅니다.
그 판단을 법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 법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면 피해자인가요?
수사 단계의 시선은 다릅니다.
명의 제공과 금융정보 전달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검토됩니다.
통장을 넘긴 경위가 업무라고 하더라도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직접 사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줄어들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 범행의 도구가 된 계좌를 제공했다면 사기 방조가 문제 됩니다.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유죄 가능성도 열립니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 적용 법조는 달라집니다.
편취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특경법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이때부터는 형량의 범위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는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Q.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자수를 떠올립니다.
자수가 도움이 되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방식에 따라 유리한 요소가 될 수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필요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말로는 부족합니다.
문자 내역, 업무 지시의 형태, 급여 흐름, 통장 사용 내역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거래 분석은 필수 단계가 됩니다.
범죄 수익의 사용 흔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주장에는 힘이 실립니다.
자수 역시 그 맥락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법률 기준에 맞춰 조율하지 않으면 의도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대포통장은 피해자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명의가 사용된 순간부터 형사 책임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사건의 크기보다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가 예고됐다면 대응을 미루지 마십시오.
자료 정리와 진술 방향은 초반에 정해져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불리한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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