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벌금? 절대 불가능한 그 이유

그냥 한 장의 문서라 생각했겠지만

처음엔 그렇죠. 그냥 문서 하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서가 '공문서'였다는 사실은 왜 중요했을까요?

민간 문서도 아니고, 국가 권한이 들어간 문서를 위조했다는 그 한 줄이, 상황 전체를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음이라서’, ‘큰 돈이 오간 것도 아니라서’ 실형까지는 아니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함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문서위조죄 피의자 신분으로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간 상태일 겁니다.

이건 수사기관이 범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고, 생각보다 훨씬 중대한 단계입니다.

---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예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형법 제225조를 보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신뢰 기반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죠.

특히나 위조의 목적이 횡령이라면, 이야기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단순히 문서를 고친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금전을 탈취했다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공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을 기대하는 건 착각입니다.

실무상 벌금형 선례가 거의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검사도, 판사도 이 죄에 대해선 벌금으로 끝낼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

구속 가능성,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중에는 ‘초범인데’, ‘도주한 것도 아닌데’, ‘벌써 반성문도 냈는데’ 구속까지는 아니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공문서위조죄는 위조 자체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됩니다.

법원이 중대성, 죄질, 피해액,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긴 하지만, 위조된 문서가 실제로 사용됐고, 그것이 횡령 등 2차 범죄로 이어졌다면? 구속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특히 위조가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이었다면 실형 선고는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형량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서 5년 사이 구형이 많고, 10년형 선고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뭘까요? 대응 시기의 타이밍입니다.

초기에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실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경험상 너무 자주 본 패턴입니다.

---

실형을 막는 마지막 기회,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안하면서도 희망을 놓고 싶지 않으니 검색을 하고 계신 거겠죠.

‘혹시 기소유예 가능하지 않을까?’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계시겠죠.

그럼 답변드립니다.

공문서위조죄 단독이라면 아주 제한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횡령이 붙었다면?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냥 시간을 보낼 여유는 없습니다.

수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고, 조사는 이어지고, 기소 여부는 곧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기회는 지금 이 시점뿐입니다.

이미 경찰 단계는 지나갔고, 이제는 검찰조사나 법정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망설이기보단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직 실형을 피할 여지는,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건이 더 무겁게 기울기 전에, 진단부터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 1:1 익명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