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나는 그냥 전달만 했는데 실형까지 갈까?”,
“억울한데 설명하면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이 왜 떠오를까요.
역할이 단순하다는 점이 처벌도 가벼울 거라는 기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그 기대와 흐름이 다릅니다.
피해 규모와 반복성, 스스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모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 한 줄만 던지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Q. 전달만 했는데도 실형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전 여기에 깊이 관여한 게 아닌데요?”
왜 이런 질문이 반복될까요.
범행 구조가 복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함보다는 ‘피해 발생에 기여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전달 한 번이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빠져나온 돈이 실제 조직에 도달하는 과정 전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달책·수거책·인출책 모두 동일한 사기 범행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죠.
“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너무 알려진 범죄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커지거나 반복 전달이 이루어지면,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실형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달했다는 행위 자체가 피해 발생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Q.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왜 위험할까요?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표현이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워낙 커서,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범죄 성립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 말은 곧,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상황을 넘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강조하다가 처음 조사에서 실수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행 경위를 왜곡하거나,
조직과의 연락 기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대출·고액 알바·고수익 제안 등이 왜 의심스러웠는지 설명하지 못하죠.
이런 공백이 생기는 순간, 수사 방향은 불리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무죄가 가능한 사안인지조차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근거를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선처를 위한 조건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사건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을 검색하는 분들은
불안과 억울함이 뒤섞인 상태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억울함보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전달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다가는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달 경위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왜 추가 가담이 없었는지,
이 세 가지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
처벌을 줄이기 위한 분석부터 시작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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